지난 4월24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 원장이 인터뷰를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내내 자살사망 주원인 1위를 차지한 정신건강 문제(보건복지부의 2016~2020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의 치료 기관인 

정신병원에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이야기로 나아가진 않았다.

한겨레는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울산 반구대병원까지 전국 각지의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건 등을 집중보도해왔다. 

환자가 252시간이나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하거나 5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한 두 병원 사건은 정신병원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는 단초가 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기만 하다. 정신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되짚는다.

“에이아이(AI)한테 물어봐도 다 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종국(65) 전 국립공주병원 원장은 우리나라 정신병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했다. 책임 있는 주무부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과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 전 원장은 4월17일 인권위 주최로 열린 ‘2026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도 방청석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신병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공투자’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던 터였다. 당시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행사 종료 직전 그를 지목해 발언을 요청했다. 

황 이사장은 “이제 퇴임도 하셨으니 속 시원히 말씀해달라”고 말하며 웃었다.

중략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정신병원에서 많이 쓰는 아티반(일동제약)이라는 주사제가 있다. 정신과뿐 아니라 여러 진료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약이다. 

알코올 금단 섬망이나 불안초조가 심한 환자, 간질중첩 상태 환자들에게 주로 아티반 주사를 놔준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이 중단돼 재고만 쓰고 있다고 한다. 

아티반 주사제는 4㎎짜리 한 앰플 수가가 780원이다. 커피 반의반 잔 값도 안 된다. 국가가 빨리 대책 세워야 한다. 수가를 올려주거나, 그게 안 되면 그 약을 만들 업체를 세워야 한다.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필수의약품들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코로나 때 백신 공급한 것처럼 말이다. 

필수의약품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 

국가는 막강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한겨례 신문 고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