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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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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는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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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4회   작성일Date 23-08-24 08:57

    본문

    범죄자 중 정신장애 0.3~0.7%…범죄확률 일반인보다 훨씬 낮아

    무차별범죄 원인 정신질환으로 단정 어려워…일반인 우발범죄도 많아

    정신질환 범죄 위험성 과장…"격리보다 지역사회로 편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우혜림 인턴기자 =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신질환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법무부는 흉악범죄의 대응책으로 자·타해 위험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시민단체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들은 차별로 인해 치료받기도 힘들고 퇴원 후에도 자립이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들을 병원에만 입원시킬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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