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정신장애인권리포트

정신장애인 ‘공무원 임용 탈락’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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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18회 작성일Date 23-07-2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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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신장애인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1일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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