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에서는 정신병원에서 행해지는 강제입원, 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 등이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였던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기에 정신장애인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의한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과 비양심적인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3.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가족에 의한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자행되는 비인권적인 감금, 강제약물투여, 폭력 등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4.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제14조 신체의 자유, 제15조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대우나 처벌로 부터의 자유와 제17조의 개인의 완전함 보호 조항에서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신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하고 타인에 의하여 강제 입원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의 강제감금, 약물투여, 통제, 감시는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니기에 즉각적인 직권조사의 실시와 정부의 정신보건법 폐지을 위한 정책권고를 촉구합니다.

6. 이에 바쁘시더라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정신보건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에 귀 언론의 취재 및 보도 협조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주 제 : 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일 시 : 2013년 12월 20일(금) 10:00~12:3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주 최 :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

▪순 서 :

- 집단진정 신청접수 : 09:00 ~ 10:00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서 제출」

-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 : 10:00 ~ 12: 30 

좌 장 : 이성재 변호사 / 법무법인 로직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준)